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란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14:45경 위 장소에서 중국산 바지락 약 40kg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장 수족관에 진열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원산지허위표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E 직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