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년 5월경부터 피고의 아들인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2011. 5. 20. D로부터 ‘대여금 1억 원, 변제기 2012. 6. 30., 이자 월 130만 원, 채무불이행시 E주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24. 부산 강서구 C 대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15664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5. 29. 접수 제12224호로 같은 달 21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고, 이에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11. 선고 2013고단5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노1146 판결, 대법원 2014. 9. 22.자 2014도10303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 여부 원고는, D이 2012년 6월 중하순경 등기필증을 교부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원고를 속여 근저당권만을 말소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말소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