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천안세관-조심-2015-85

제목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신청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1-29

결정유형

처분청

천안세관

주문

천안세관장이 2015.1.21.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830,034,450원 면제신청 거부처분중 수입신고번호 40607-09-140111U호외 46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73,384,130원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수입신고번호 40607-10-131435U호외 740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756,650,320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천안세관장이 2015.1.21.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830,034,450원 면제신청 거부처분중 수입신고번호 40607-09-140111U호외 46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73,384,130원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수입신고번호 40607-10-131435U호외 740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756,650,320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