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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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5. 공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15. 이 사건 아파트의 전(前) 소유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9.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2014. 3. 15. 무렵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4. 4. 18.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피고가 2014. 3. 15.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택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는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