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7호선 환승통로에서 콩을 팔다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보안관 피해자 E에게 적발되어 역무실로 동행된 후 노점을 하지 못하고 고발 조치될 것에 화가 나 7호선 역무실에서 약 40여 분 간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고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역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