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 경 인천 남구 B, 102호에서 인천 이하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 청장 등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9.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