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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1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돌고개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