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화제작소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납세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장차 위 신화제작소가 한강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금 31,691,349원을 납부치 아니하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할 경우, 위 신화제작소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그 지급보험금액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에 대하여 소외 남양신화기전주식회사, 소외 1, 소외 2 등과 함께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화제작소가 위 세금을 납부치 못하여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가 동 금액을 대납함에 따라, 원고가 위 보증계약에 따라 1984.9.30 대한보험주식회사에 동 금액 중 금 5,000,000원을 변제하여 주었는 바, 그 보증채무 이행 당시 주채무자인 위 신화제작소나 연대보증인인 남양신화기전주식회사는 이미 도산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 등은 행방불명이었으며 위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에게는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등 자력이 전혀 없어 그들에 대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 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원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의 위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손비의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 변제금액에 대하여 손금 부인하고 이를 익금 가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위 신화제작소는 그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보증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보증계약도 이러한 상호보증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금의 지급이 원고의 업무나 거래행위와 무관한 것이어서 손비로 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시에 원고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장차 무자력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당시에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이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그들의 무자력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보증채무를 이행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위 변제금액을 원고의 손비로 볼 수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