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2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22,119원 및 그 중 129,603,009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22,119원 및 그 중 129,603,009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