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 1715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6.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위 종교의 교리에 따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입영 대신...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