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