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D, E은 2013. 8. 28. 공동으로 액면금을 65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2014. 7. 30.로,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2013. 8.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3년 제416호로 위 어음에 기재된 금원(이하 ‘이 사건 어음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음소지인의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이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2014. 7.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7. 7. 30.이 경과함에 따라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금 채권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 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로 피고에게 2017. 6. 25. 15,000,000원, 2017. 8. 15. 3,5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어음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2017. 8. 1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2017. 7. 30.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