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10. 15:30경까지 대전 중구 B 1층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맞고, 포커, 바둑이 게임전용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C’피시방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면서 ‘D'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로 하여금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한 후, 상품권 또는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간접충전으로 1회, 1주에 10만원, 한달에 30만원 한도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수사기록 7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전시보관유통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