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1. 01:00경 삼척시 B아파트 108동 408호 아래에 있는 계단에서 위 408호에 거주하는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택관리공단(주) 삼척원당관리소 소유 유리창 2장(수리비 50,000원 상당)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