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9. 12. 15:25경 안산시 단원구 B 20동 124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D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신한카드 E)를 이용하여 마치 D이 170만 원 상당의 임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D에게 수수료 170,000원을 공제한 후 1,53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9. 30. 15:28경 안산시 단원구 B 10동 323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G가 제시하는 신용카드(신한카드 H)를 이용하여 마치 G가 150만 원 상당의 임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고 G에게 5%의 수수료 75,000원을 공제한 후 1,425,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카드깡 혐의업자에 대한 정보사항 통보, 각 녹취록, 각 매출전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소위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이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