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58. 12. 20.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국가 또는 원고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위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1978. 12. 20.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1958년경 주문 기재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