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18.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모텔에서, 모텔비 계산 문제로 처를 밀어 넘어뜨린 피해자 C을 제지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 등이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