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6회 있고(실형 1회, 벌금형 5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