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남편 D는 2011. 5. 3. 피고의 남편 E에게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E, 발행일 2011. 5. 3., 지급기일 2012. 9. 3.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E은 같은 날 D에게 피고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1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D는 2012. 9. 3.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9. 10.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3. 9. 10., 지급기일 2016. 12. 3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 수취인 피고, 발행인 원고 및 D로 된 약속어음 1매(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의 공란에는 ‘향후 36개월에 걸쳐 1억 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액면금 란 및 발행인 란에는 원고 명의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3. 11. 15.부터 2015. 12. 11.까지 28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 중 6,98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2015. 1. 16. 270만 원, 2015. 1. 27. 100만 원, 2015. 3. 17. 270만 원, 2015. 4. 1. 100만 원, 2015. 10. 23. 570만 원 합계 1,310만 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7389호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 3,02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1.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3,020만 원을 해방공탁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3. 28.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