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전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 9. 23.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5348호, 2011하면5347호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0. 20. 파산선고 결정을, 2011. 12. 28. 면책허가 결정을 각 받았고, 2012. 1. 12.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