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열흘 정도의 간격으로 연속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0.207%로서 매우 높았던데다가 두 번 모두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회나 처벌받음에도(집행유예 2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겨우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