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배우자 D와 혼인하여 자녀로 E(F생), G(H생), I(J생), K(L생), 원고를 두었고, 피고는 E의 배우자이다.

나. C은 1994. 3. 9.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8. 11.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1994. 3. 10.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13. 6. 24. 경북 예천군 M 답 734㎡, N 답 11700㎡, O 답 396㎡ 토지가 합병된 것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경북 예천군 P 임야 2046㎡, Q 답 8287㎡(이하 ‘P, Q 토지’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C과 피고는 2009. 7.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그대로 둔 채 P, Q 토지에 관하여만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당시 사업상 어려움을 겪던 I가 C의 승낙 없이 C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C과 피고가 C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