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4. 10:25경 익산시 B, 3층에 있는 C치과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1:05경 위 C치과 치위생사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이 있던 칸의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좌변기를 발로 딛고 올라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쳐다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