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9. 26. 20: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