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11. 26.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수령증,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