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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8 2012노3992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이름만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동생 G이 이 사건 오락실의 실제 업주이며, G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I에게 이 사건 오락실의 영업권을 양도한 이상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된 셈이므로, 피고인은 기망의 주체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과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대전 동구 J아파트 110동 802호”로 공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 “K”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결번으로 통화불능이 되었으며,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으로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발부된 구속영장도 집행불능이 되자 2012. 4. 27.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수사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