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피고인

A은 가정주부로 교보생명 등 15개 회사에 자신 앞으로 31개 보험상품에 순차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 낭 종 절개술’ 의 치료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07. 3. 경부터 2007. 8. 경까지 13개 보험사에 총 17건의 장기보험, 생명( 재해) 보험 등을 가입하고 ‘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등 기왕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7. 7.부터 2009. 8. 1.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다리의 정맥류,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 증, 우측 반월 상 연골 손상 증' 병명으로 2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8. 10.부터 2009. 9. 2.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 양측 슬관절 관절염’ 병명으로 2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12. 15.부터 2010. 1. 18.까지 위 I 병원에서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병명으로 3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1. 22.부터 2010. 2. 4.까지 여수시 J에 있는 K 한의원에서 ‘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등 병명으로 1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4. 7.부터 2010. 4. 26.까지 위 G 병원에서 ‘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 증’ 등 병명으로 2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유사 병명으로 5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119일을 입원치료 받음에 있어 약물( 근 이완제와 소염 진통제) 과 물리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외 시간은 휴식을 취하면서 있었으며 그나마 장시간 입원실을 비우거나 무단 외출을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없이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적정 입원 일수 평가 결과 7일 내지 14일의 입원치료가 상당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