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홍보이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5. 일요일 근무에 대한 근로 수당 139,7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간의 휴일 근로 수당 합계 1,118,0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