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3. 5. 02:32분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술에 취한 채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서울 광진경찰서 D계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