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나, 인위적으로 허위의 입출금내역을 생성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보내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 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거래처에 급하게 이체해줘야 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 되니 600만 원을 대신 보내주면 저녁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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