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K이 주도하여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시작한 점, 피해자는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이 공정증서,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는 것을 신뢰하여 2억 원을 대여하게 된 점,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건설기계 대금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이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해자 및 J이 위 어음의 결제를 신뢰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위 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를 담보로 확정적으로 제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