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4년, 2015년 각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8% 로 주 취 정도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 차례는 약 15년 이전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