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3.4.부터 전남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부터 2014. 9. 1.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및 미국산 쌀로 볶음밥, 잡채밥, 오므라이스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명령서

1. 현장사진(C)

1. 매입/매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