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혈액종양 질환을 앓고 있는 처와 12세, 10세의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각 벌금형(2011년에 벌금 100만 원, 2013년에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