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손해금 23,4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