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