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7. 8. 07:55 경 동두천시 탑신로 탑 동초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두천동 동양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