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5:10경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D’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1차로의 1차로 도로를 따라 광동제약사거리 쪽에서 고덕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하는 등,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는 등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봉골저수지 쪽에서 고덕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피의차량에 동승한 G(55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