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26. 18:40경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동부택배 앞부터 당저동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