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위증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자백),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0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