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가. 원고와 D은 2014. 2. 24. 위임인을 E, F를 포함한 4인으로 하여 피고와 다음과 같이 사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위임사건 내용) 위임인(당사자) : 원고, D, E, F 상대방 : G(H), I 위임의 범위, 사건요지 : ① 사건정리, ㉮ 형사고소 1건, ㉯ 민사 1심 판결 선고시까지 1건 제2조(계약금)

가. 위임인은 계약금 등으로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일자 : 즉시, 원고, E은 각 600만 원씩)지급한다.

제3조(특약) 형사고소 - 혐의 인정되면(기소) 2,000만 원 지급 민사 - 받는 금원의 10% 지급

나. 원고와 D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4. 2. 25.경 피고의 계좌로 각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같은 해

2. 말경부터

3. 초경까지 사이에 E, I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 위임 계약서”에 각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후 피고의 계좌로 각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8개월이 지나도록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위임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다시 한 번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6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위임계약은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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