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51754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