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5. 21. 17:20경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650번길 34-39 앞부터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78 한일펌프 앞 노상까지 약 14.7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