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018. 7.경 C 차량 106,317대에 대하여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 7. 31.부터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약 2주간 C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D는 2018. 7. 27.부터 일부 C 차량 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리콜대상 C 차량에 대하여 긴급 안전진단(이하 '이 사건 안전진단 서비스‘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안전진단 서비스는 특수 내시경장비로 EGR 쿨러 내부의 냉각수 누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안전 점검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엔진 디자인 커버 제거하십시오.
2. EGR 파이프 상단의 EGR 온도 센서 제거
3. 센서 설치 구멍을 통해 EGR 파이프의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3-1. 레이저 온도계를 사용하여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3-2. EGR 파이프의 내부는 50℃ 이하로 냉각되어야 합니다.
* 이 절차는 내시경의 손상과 화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4. 온도가 50℃ 이상이면 팬을 사용하여 냉각해야 합니다.
5. 내시경을 사용하여 번호판 사진을 찍으십시오.
6. 냉각기 코어를 향해 렌즈를 삽입합니다.
7. 보어스코프로 냉각기 코어 검사
8. 냉각기 코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 시트를 채운 후 - 누설이 감지되면 EGR 밸브를 아래 지시대로 교체해야 합니다.
- 핀의 그을음이 불규칙적으로 쌓인 경우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습식 냉각 핀이 감지되면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 안전진단 서비스는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고객은 직접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C 직원이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총 3가지 방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안전진단 서비스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