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치매를 앓는 89세의 노모와 장애인인 두 아들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64세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2011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현재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