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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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아버지 C(D생)는 2007. 2. 1. 주식회사 E(이하 ‘E’)에 입사하여 2012. 6. 1.부터 E의 제2공장 양산금형관리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C는 2014. 8. 30. 토요일 13:00경 퇴근 후 회사의 기숙사에서 쉬다가 같은 날 21:40경 동료 근로자 F과 만나 다음 날 03:00경까지 술자리 등 유흥시간을 보낸 뒤 2014. 8. 31. 03:30경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2014. 8. 31. 17:25경 그곳에서 동료 근로자 G에 의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6. ‘부검 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인 확장성 심근병증은 질환의 성격상 과로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사고나 과로ㆍ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