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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4누6591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라 하고, 편의상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B, 깨끗한나라, C(이하 ‘원고 등 5개사’라 한다)는 백판지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백판지의 특성 및 분류 1) 백판지(白板紙, White Duplex Board)는 여러 층으로 겹뜨기를 한 다층 판지의 한 종류로서 편면 또는 양면에 표백화학펄프를, 그 중간층에 폐지나 쇄목펄프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백판지는 주로 내부 포장이나 낱개 포장에 사용되는데 크게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로 구분된다. 2)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의 주된 차이는 원재료에 있다.

일반백판지는 지종에 따라 고지 폐지와 같은 의미로서 폐신문용지, 폐골판지, 기타 고지 등을 통칭한다.

와 펄프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되고, 고급백판지는 100% 펄프로 제조된다.

그 결과 고급백판지의 시장가격은 일반백판지의 시장가격보다 약 1.5배 이상 높게 형성된다.

구분 지종(제품) 특성 용도 일반 백판지 SC SC(Sunny Coated 또는 Super Coated)는 일반백판지의 대표적 지종이다.

표백펄프: 표면층 고지: 중간층, 후면층 신발, 제과, 의류, 제약, 농산물 박스(ACB ACB(AgriCulture Board)는 SC 220 또는 240평량(단위면적 당 무게를 의미하고, 단위는 g/㎡를 사용한다

)으로 주로 농산물용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어 공산품용 백판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다. ) 등 IV IV(Ivory)는 일반적으로 표백화학펄프와 폐지를 혼합하여 제조한 판지로서 후면층까지 펄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장박스 안쪽면도 흰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