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총46017-527 (1999.08.04)

세목

국조

요 지

외국환은행이 국내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면세규정이 없으면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