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19. 8.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2. 23:15경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43%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의 요청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차량 문을 잠그고 버티거나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꾸려는 시도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