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산타페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4. 08. 19.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용하로 39(사동, 고향마을주공1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300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